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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424 등록일: 2022-10-12

첨부파일:

221011 (석간)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pdf(363.0KB)Download: 2, 22.10.12(1).PNG(26.4KB)Download: 0, 22.10.12(2).PNG(43.3KB)Download: 0, 22.10.12(3).PNG(52.4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553276406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2~8.24일) 및 입법예고(8.12~9.1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8.12~10.5일), 차관회의(10.6일), 국무회의(10.11일)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8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던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 포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친환경·신기술 지원)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균형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납세자 부담경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납세자 편의 제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5532773360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5532780704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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