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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자체 총 26개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확인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505
등록일:
2022-10-24
첨부파일:
22.10.24(1).PNG
(27.8KB)
Download: 1
,
221023 (14시) 13개 지자체 총 26개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확인(재정정책과).pdf
(152.7KB)
Download: 4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56944989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확인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밝힘(10.21.16시)</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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