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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본격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336 등록일: 2022-10-25

첨부파일:

22.10.25(1).PNG(24.9KB)Download: 1, 22.10.25(2).PNG(30.0KB)Download: 1, 221025 (조간)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본격 추진(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pdf(246.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656048121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형(모델)</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둘째,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65605814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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