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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에 앞장선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751 등록일: 2022-11-11

첨부파일:

22.11.11(1).PNG(0Byte)Download: 0, 22.11.11(2).PNG(0Byte)Download: 0, 22.11.11(3).PNG(66.1KB)Download: 0, 221111 (조간)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에 앞장선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324.8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2ODAzODQyMTM3Njc=.1668124815953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제8기 지방의회 4년(2018.7.~2022.6.)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8월, 자치행정․사회경제․문화복지․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공모와 더불어 주민이 지방의회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모 : 2022.8.23.~2022.9.16.까지 공모진행</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모결과 총 58건(광역 42건, 기초 16건/ 주민추천 16건 포함)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총 17건의 우수사례(광역 12, 기초 5/주민추천 5)가 선정됐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중 서울시의회, 세종시의회,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동래구의회, 임실군의회 등 9건(광역 7, 기초 2/ 주민추천 4)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선정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방의회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선에서는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섬 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체계 마련(전남도의회),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주체 돌봄 활성화(제주도의회) 등이 호평을 받았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결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사례는 심사위원(5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2ODEyNDgyNTE2MDU=.1668124825160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812485007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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