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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450 등록일: 2022-11-28

첨부파일:

221128 (조간)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국민참여혁신과).pdf(445.3KB)Download: 2, 22.11.28(1).PNG(32.2KB)Download: 0, 22.11.28(2).PNG(22.2KB)Download: 0, 22.11.28(3).PNG(34.2KB)Download: 0, 22.11.28(5).PNG(61.5KB)Download: 0, 22.11.28(4).PNG(59.6KB)Download: 0, 22.11.28(6).PNG(97.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593322955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 우수 공공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11월 28일(월),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유튜브 방송채널 : 행정안전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검색 → 메인창에 “성과공유대회” 검색 접속</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대회에서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103개 정책과제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심사를 통과한 10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8~15명)되며, 현장관찰, 인터뷰, 체험 등 다양한기법으로 수요자의 요구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593337494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성과공유 대회에서는▴사회복지, ▴생활/안전, ▴청년, ▴기타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과제가 소개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사회복지 분야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과제가 우수과제로 소개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 재택근무 어려움 해소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고용기업 등이 직접 참여하여 장애유형별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원격 재택근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골든타임(6시간) 내 치매환자를 신속히 찾아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매환자 행동 유형(패턴)화, 식별용 표식 등을 통해 주민, 상인 등 마을공동체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가족부양 빈곤 청소년’들의 복지사각지대 원인인 ‘시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료행정진로 전문가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생활안전 분야에는 환경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북도 완주군의 과제가 발표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환경부에서는 우리 지역 화학물질 위험성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지역별로 제작하여 전입신고 시 ‘화학안심 꾸러미’를 제공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취약지역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고 확인하고 도와주는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라북도 완주군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서식상의 학교명 삭제, 중단유형별(학교 부적응, 취업, 심리 등) 관리프로그램 시행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차별 해소방안을 시행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청년 분야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의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과제와, 충청남도 서천군의 지역소멸 대응 과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보호종료 만19세 청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형성, 진로 등의 교육과 함께 새로운 주거모형(모델)을 시행하고 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남도 서천군은 청년 귀농귀촌인 주도의 체계적인 정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서천군의 지역소멸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타 분야에서는 병무청의 ‘동원훈련 통합 서비스’와 성동구의 ‘무등록 복제업체 양성화’ 과제가 선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훈련자에게 일정 통지, 이수 현황 등의 정보 제공 및 연기 신청 등 예비군 훈련에 관한 ‘동원훈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 봉제업체 ‘양성화’와 봉제 숙련 노동자 ‘경력확인제’를 시행하여 제도권 내 진입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종 순위는 10개의 우수과제의 발표 후 실시되는 전문가 및 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상에는 대통령상 1점, 금상과 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각각 한 점씩 수여되며 7개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과제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협업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593349519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593565957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59357348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593363569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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