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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42 등록일: 2022-12-20

첨부파일:

20221220_105513[1].png(22.8KB)Download: 3, 221220 (조간)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공기업정책과).pdf(416.5KB)Download: 7

<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1501459678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div><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9일(월) 14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앞서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포함하여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위주로 개편하였다.   <o:p></o:p> *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22.7.),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22.11.) 참조   <o:p></o:p>[기본 방향] □ 2023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o:p></o:p> ○ 2024년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p></o:p>[주요 내용]   <o:p></o:p><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153.62pt;height:22.4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1. 평가체계 재정립 </td></tr></tbody></table>  □ 먼저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 및 조정하였다.  ○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춰 과정 중심의 ①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②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하였다. □ 또한 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체계화하였다.  ○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 지표는 통합․삭제․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간소화하여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지표를 반영하였다.(’24년 편람부터 적용)○ 이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로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광역특정 유형(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o:p></o:p><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153.62pt;height:22.4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2. 국정과제 반영</td></tr></tbody></table>  □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9.5)을 반영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이를 위해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관리체계 개편, ④민간협력 강화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자율 혁신계획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3점)하였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153.62pt;height:22.4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3. 재무건전성 강화</td></tr></tbody></table>  □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 및 내용을 강화하였다.  ○ ①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②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③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④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였다.  <o:p></o:p>□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조정하였다.○ 재무관리와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 유형별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는 중복되는 지표 등을 통합․조정하였다. ※ 재무성과 확대(18점 → 25점 +7), 사회적 가치 조정(37점 → 사회적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 + 정책이행성과 7점 △7)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153.62pt;height:22.4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4. 평가부담 완화</td></tr></tbody></table>  □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피평가기관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절차)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상·하반기)하여, 지표 설명·논의 [향후 계획]   <o:p></o:p>□「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p class="1" style="line-height:140%;margin-left:23.7pt;text-indent:-23.7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font-size:3.0pt;">   <o:p></o:p> ※ 경영평가단 구성(1~2월) → 실적보고서 제출(2~3월) → 사전평가(3월) → 현장·보완평가(4~5월) → 이의신청 등 평가검증(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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