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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45 등록일: 2022-12-27

첨부파일:

20221227_114450.png(23.3KB)Download: 0, 20221227_114604.png(11.5KB)Download: 0, 221227 (석간)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자치분권지원과).pdf(202.3KB)Download: 2

<div><font face="굴림"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21091378866.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굴림"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참 고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과 및 행정구역 개편 연혁</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과</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국방부, 군공항 이전 후보지(군위군 우보,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발표(’18.3.14.)</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 공동합의문* 발표(’20.7.29.)</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유치신청 조건으로 대구·경북 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합의</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관계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위군 대구시 편입 건의*</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군위군→대구시·경북도(’20.8.), 대구시→행정안전부(’21.7.), 경북도→행정안전부(’21.10.)</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경북-대구 관할구역 변경법안’(정부안) 국회 제출(’22.1.12.) → 행안위(12.1.) → 법사위(12.7.) → 본회의 의결(12.8.)</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국무회의(’22.12.27.) → 법률안 공포(’23.1월 첫째 주) → 편입(’23.7.1.)</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행정구역 개편 연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구성)</font></div></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21092670525.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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