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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927 등록일: 2022-12-30

첨부파일:

20221230_102002.png(43.4KB)Download: 0, 221230 (조간)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공공데이터정책과).pdf(696.2KB)Download: 2

<div><font face="굴림"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23632480001.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9일(목),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공공데이터정책 혁신전략></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 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도 개편한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라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br></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임기2년.</font></div><div><font face="굴림" size="3"> ○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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