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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25 등록일: 2023-01-06

첨부파일:

23.01.06(1).PNG(25.9KB)Download: 0, 230106 (조간)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회계제도과).pdf(208.2KB)Download: 4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2963378803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23년 예산안 의결 미확정 기관(고양·성남시)의 예산 및 ‘22년도 이월액은 미반영된 규모로,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23.1월말 확정 예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및 철저한 집행관리</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집행을 앞당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①입찰보증금 경감(5→2.5%), ②대가 신속지급(5→3일), ③단독입찰·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집행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집행애로 적극 해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4.2%↑)한 것으로, 전(全)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리스크)에 대응하여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고) 집행증가분 19.7조원은 약 35개 군(郡)의 본예산*을 합산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 따라서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은 전국에 35개 군이 신규로 재정지출을 한 만큼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2년 군(郡)단위 지자체 82개의 평균 예산액은 0.56조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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