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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036 등록일: 2023-01-09

첨부파일:

230109 (조간)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지방규제혁신과).pdf(411.2KB)Download: 2, 23.01.09(1).PNG(66.2KB)Download: 0, 23.01.09(2).PNG(70.9KB)Download: 0, 23.01.09(3).PNG(43.4KB)Download: 0, 23.01.09(4).PNG(111.6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222448044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법령 유권해석’에 접속하면 최근 창업 요건 및 인허가 기준 등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법령과 유권해석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 4단계를 추진하여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하여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약‧의무부과 / **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규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여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구축된 4단계에서는 505건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가 추가 발굴 및 현행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3개 법령 3,273건 유권해석 사례가 등록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단계) 4대 인허가 법령 816건, (2단계) 경제분야 11개 법령 1,373건, (3단계) 사회분야 6개 법령 579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4단계) 505건(32개 법령 171건 추가 발굴, 기존 법령 현행화 334건), 총 53개 법령 3,273건 등록</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고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등에 활용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222458591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222464746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222471018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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