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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 교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19 등록일: 2023-01-10

첨부파일:

23.01.10(1).PNG(37.9KB)Download: 0, 230109 (즉시) 행안부 대설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35억 원 특교세 교부(자연재난대응과 재난관리정책과).pdf(116.0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308887317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도로 마비 등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순창 63.7cm, 임실 57.2cm, 정읍 45.7cm, 광주 40cm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하여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의 대설 대응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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