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알림마당
알림마당
포럼/연구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협회안내
인사말
인사말
조직도
조직도
임원소개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뉴스레터
회원 활동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 배경 및 필요성
교육 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정성적 분석 방법론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FAQ
FAQ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기부금신청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조회
정보조회
정보수정
정보수정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선발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정 결과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95
등록일:
2023-01-11
첨부파일:
230110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
(138.6KB)
Download: 2
,
23.01.11(1).PNG
(27.2KB)
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395285697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다음 회의는 2월 7일(화)에 개최된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다음글
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 교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4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782
2019-07-14
39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675
2019-03-21
38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8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708
2019-03-08
37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7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051
2019-03-07
36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6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953
2019-03-07
35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5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086
2019-03-07
34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4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796
2019-03-07
33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3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009
2019-03-07
32
[강대훈의 도시마케팅] 50여년 난립… 방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873
2018-09-20
31
#한상석 시사_2019년 2월 1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242
2019-03-07
30
#한상석 시사_2019년 1월 31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261
2019-03-07
29
#한상석 시사_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4227
2019-03-07
28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제외 규제, 졸속 심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5234
2018-09-12
27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5070
2018-09-12
26
[강대훈의 도시마케팅] 왜 뉴욕 우드버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5685
2018-08-21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