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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382
등록일:
2023-0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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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777935362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목)부터 2월 24일(금)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본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하여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수요는 행정안전부와 분야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는 외교부 여권 신청, 은행 예금·적금 계좌 신청 등 65종을, 본인정보는 병무청 복무확인서,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등 64종을 확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희열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국민과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777946773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777961817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777968893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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