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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청사 수급관리 절차 더욱 깐깐해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95 등록일: 2023-01-31

첨부파일:

23.01.31(1).PNG(26.2KB)Download: 1, 23.01.31(2).PNG(8.7KB)Download: 1, 230130 (참고) 올해부터 정부청사 수급관리 절차 더욱 깐깐해진다(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pdf(166.2KB)Download: 3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123353505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올해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과 913개 소속기관의 청사(사무용 주거용 시설) 취득사업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취득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사무용시설의 면적 기준’을 조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123362023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기준으로는 일부 기관이 수급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의 적정규모 산출 등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청사를 취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기관의 정‧현원 기준으로 청사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부의 파견인력 운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파견인력 운용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필요 이상의 사무공간이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청사취득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교육‧의료‧시험‧연구‧전시‧관람시설의 사무공간 등의 비율이 50% 이하인 시설은 수급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기준을 보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부터는 국방 군사 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청사취득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파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적용했던 사무용 시설의 면적 기준을 축소(7㎡/인→5㎡/인)함으로써 각 기관의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으로 의한 사무면적 과다 반영을 방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사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전체 사무용 시설 면적의 약 1%가 감소되어 약 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개정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정부청사 취득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 각 기관의 청사수급 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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