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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302
등록일:
2023-02-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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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지역경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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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3NTIwOTcxMDU1OTc=.1675296102574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일(목),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① 두지역 살아보기, ② 워케이션(Workation), ③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④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⑤ 청년복합공간 조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침(가이드라인)은 설명회 이후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재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지역경제분야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지자체 4곳의 ‘지역경제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지난해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례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생활인구’라는 명칭을 전국단위에 사용한 최초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지역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현장과 가장 밀착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3NTIwOTcxMDU1OTc=.1675296109819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3NTI5NjExNTQzNjQ=.1675296115436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296120855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296126391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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