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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8414 등록일: 2016-12-21

첨부파일:

161221 (전자정부정책과)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외부).hwp(112.0KB)Download: 4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 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촉발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일 오후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기 위해 구성된(’16.4월) 전자정부 총괄 거버넌스 기구인 동 위원회에서는 이 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주재로 ‘2017년 전자정부 11대 전략과제’와 ‘차세대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정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AI 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CCTV와 모바일·IoT 기술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를 만들어가는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환경에서, 시장성이 있고 수익모델이 존재하는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이 개발하고 정부가 구매(buy)하거나 비용을 지불(rent)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전 세계 5대 권역 별 「전자정부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전자정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져올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면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쉽게 스팸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또한 국민들이 선택한 인증방법을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정부통합포털 및 여러 개의 정부서비스를 단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전자정부 인증(Digital OnePass)」 을 도입하고, G-FIDO 기반의 인증수단 다양화(생체인증, 모바일인증 등)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국민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2017년 전자정부 11대 전략과제’와‘차세대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한편, 1967년 최초로 컴퓨터가 정부업무에 도입된 이래로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2017년을 맞아, 「전자정부의 날」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날 회의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2017년은 새로운 전자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세워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전자정부의 내실을 단단히 다질 뿐 아니라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전자정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양수연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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