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307 등록일: 2023-02-08

첨부파일:

230207 (16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지역경제과).pdf(164.2KB)Download: 2, 23.02.08(1).PNG(26.4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814404049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➊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➋난방비 이용권(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하였으며 ➌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하여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다음글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45	2019-07-06

16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5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55	2019-07-05

16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31	2019-07-04

16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3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98	2019-07-03

15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43	2019-07-02

15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98	2019-07-01

157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30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10	2019-06-30

156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28	2019-06-29

155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67	2019-06-28

154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66	2019-06-27

153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78	2019-06-26

152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8	2019-06-25

151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28	2019-06-24

150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65	2019-06-23

149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93	2019-06-2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