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056 등록일: 2023-02-09

첨부파일:

23.02.09(1).PNG(25.8KB)Download: 1, 23.02.09(2).PNG(41.3KB)Download: 1, 230209 (조간)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회계제도과).pdf(223.3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71153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9일(목),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건설․용역․물품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행정안전부, 지자체(경기, 대전 등), 계약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등 30여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팀은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논의과제는 ▴지역제한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배점 차등 적용 등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부실업체 감점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후 분과별(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3개 분과)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지방계약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8014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br></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다음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사 할 때 폐가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	14:31:17

공지	착한가격에 할인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1	2025-02-03

공지	-온기나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1	2025-01-31

공지	설 명절 대비 지역 응급의료 현장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2	2025-01-21

공지	행안부·해수부, 영해기점을 알리기 위해 2...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	2025-01-20

공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웹·앱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9	2025-01-16

공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4	2025-01-15

공지	2025년 새로운 청년마을 주인공이 되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3	2025-01-13

공지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4	2025-01-09

공지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필요한 공구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0	2025-01-08

공지	한국어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7	2025-01-06

공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7	2025-01-03

공지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0	2025-01-02

공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3	2024-12-31

공지	연말연시 얼어붙은 지역경기, “지역경제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1	2024-12-3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