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055 등록일: 2023-02-13

첨부파일:

23.02.13(1).PNG(24.8KB)Download: 0, 23.02.13(2).PNG(228.6KB)Download: 0, 23.02.13(3).PNG(69.9KB)Download: 0, 23.02.13(4).PNG(247.8KB)Download: 0, 23.02.13(5).PNG(22.5KB)Download: 0, 230213 (조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균형발전제도과).pdf(733.3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697310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월)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05745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18671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36642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도(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주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75035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다음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행안부·디플정위 「2022 데이터 분석활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80	2022-10-11

공지	규제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37	2022-10-07

공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74	2022-10-06

공지	정부서울청사 1층, 국민과 함께하는 전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32	2022-10-05

공지	첨단 안전 기술과 제품으로 안전한 대한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05	2022-10-04

공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79	2022-09-30

공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공유의 장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61	2022-09-29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30	2022-09-28

공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21	2022-09-27

공지	주한 외교사절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75	2022-09-26

공지	더 쉽고 편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공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08	2022-09-23

공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33	2022-09-22

공지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62	2022-09-21

공지	시·도교육원과 함께 지역특화 교육방안 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11	2022-09-20

공지	행안부,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첫 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81	2022-09-19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