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62 등록일: 2023-02-13

첨부파일:

23.02.13(1).PNG(24.8KB)Download: 0, 23.02.13(2).PNG(228.6KB)Download: 0, 23.02.13(3).PNG(69.9KB)Download: 0, 23.02.13(4).PNG(247.8KB)Download: 0, 23.02.13(5).PNG(22.5KB)Download: 0, 230213 (조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균형발전제도과).pdf(733.3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697310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월)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05745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18671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36642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도(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주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246775035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다음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12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25	2021-02-24

611	보호관찰분야 등 현장·민생공무원 집중 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58	2021-02-23

610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08	2021-02-22

609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훈련 미래 모색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4	2022-02-22

608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58	2021-02-19

607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36	2021-02-17

606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71	2021-02-16

605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66	2021-02-15

604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30	2021-02-10

603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85	2021-02-09

602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주민과 함께 발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27	2021-02-08

601	청년마을, 지역에는 활기 불어넣고, 청년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74	2021-02-05

600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58	2021-02-04

599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32	2021-02-03

598	“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31	2021-02-0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