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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033 등록일: 2023-02-15

첨부파일:

230215 (조간)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지방규제혁신과).pdf(344.8KB)Download: 2, 23.02.15(1).PNG(26.6KB)Download: 0, 23.02.15(2).PNG(200.1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419462649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해 ‘생활불편 규제 혁신 공모전’을 통해 3,069건을 접수하여 ‘공간객체 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103건의 과제 개선 추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이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 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규제혁신 마중무리) 규제혁신 과제 발굴, 검토 등 과정에서 민간 의견 주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32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tracking)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논리 보강을 통한 재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용과제 이행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공모는 2월 15일(수)부터 3월 31일(금)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내실 곳 : jbj1125@korea.kr (문의 : 044-205-3936)</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도 규제실무자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여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며 예산 투입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행정수단”이라며, “이번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 국민과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6419471277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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