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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913 등록일: 2023-02-23

첨부파일:

23.02.23(1).PNG(25.4KB)Download: 0, 23.02.23(2).PNG(37.1KB)Download: 0, 230222 (조간)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자연재난대응과).pdf(253.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11059429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여,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투자 지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5%(약171조원) 달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계속사업․이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준공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상반기 집행가능 규모를 확대하도록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선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환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하여 집행을 앞당기도록 독려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①입찰보증금 경감(5→2.5%), ②대가 신속지급(5→3일), ③단독입찰·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민생안정 예산(약 90조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특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 등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110603379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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