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04 등록일: 2023-02-23

첨부파일:

23.02.23(1).PNG(25.4KB)Download: 0, 23.02.23(2).PNG(37.1KB)Download: 0, 230222 (조간)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자연재난대응과).pdf(253.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11059429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여,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투자 지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5%(약171조원) 달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계속사업․이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준공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상반기 집행가능 규모를 확대하도록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선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환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하여 집행을 앞당기도록 독려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①입찰보증금 경감(5→2.5%), ②대가 신속지급(5→3일), ③단독입찰·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민생안정 예산(약 90조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특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 등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110603379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태권도진흥재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다음글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27	민·관 협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0	2021-03-18

626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48	2021-03-17

625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61	2021-03-16

624	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연구부정’없앤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732	2021-03-15

623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29	2021-03-12

622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53	2021-03-11

621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542	2021-03-10

620	행정안전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85	2021-03-09

619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국민이 '직접' 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37	2021-03-08

618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98	2021-03-05

617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72	2021-03-04

616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33	2021-03-03

615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긴급대응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34	2021-03-02

614	전국 혁신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83	2021-02-26

613	2021년도 지방공무원 27,195명 채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30	2021-02-25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