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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33 등록일: 2023-03-02

첨부파일:

23.03.02(1).PNG(27.9KB)Download: 0, 230228 (16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경찰국 총괄지원과).pdf(130.2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715331931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7차 회의 2023년 2월 7일, 8차 회의 2023년 2월 28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위원회를 통하여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러나 이번 8차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자치경찰, 현장치안역량강화, 지휘체계 보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에 따라,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연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다음 회의는 3월 21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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