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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27 등록일: 2023-03-03

첨부파일:

230303 (조간)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재난대응정책과 외).pdf(150.0KB)Download: 2, 23.03.03(1).PNG(38.1KB)Download: 1, 23.03.03(2).PNG(10.8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80179984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의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이하 ‘지침서’)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 작동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재난 유형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풍수해 등 41개 재난 유형에 따라 403개 기관에서 작성․운용 중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크게 ▴지침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침서 개정 ▴개정된 지침서 기반 훈련으로 구분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그간 종이 형태의 문서로 작성․관리되던 41종의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해는 풍수해 분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나머지 40종의 지침서도 상반기에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동으로 소관 지침서를 등록․수정하는 작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침서 작성, 점검,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간의 의견조회나 공동 작성도 가능해져 현행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지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선 현장까지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해경-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도 상시 활용토록 지침서에 명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 등이 파악한 재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 시 보고 체계도 간소화하는 한편, 소방, 경찰, 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도 현행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라도 공연장‧경기장 등 관련 지침서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기형태를 추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목록에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를 추가하는 등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체계를 강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침서에 반영될 주요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에 확정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마지막으로 신종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훈련을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 훈련은 개정된 지침서에 따른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훈련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은 다시 지침서에 반영하여 선순환 구조의 재난대응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지침서 개선과 함께 재난훈련 과정에서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지침서와 정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재난훈련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기치 않은 재난과 대형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이라도 지침서에 먼저 반영하여 신속하게 범정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와 재난대응 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였다”라며, “최근 기후변화, 노후화, 고령화 등으로 신종, 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침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801806781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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