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95 등록일: 2023-03-06

첨부파일:

230306 (조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주민과).pdf(198.2KB)Download: 2, 23.03.06(1).PNG(28.0KB)Download: 0, 23.03.06(2).PNG(21.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5381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약 2천 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9월 말 기준 23,682,288세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60732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0,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중 1,25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3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 신고 정리 54,913건 / 행정기관 직접(직권 조치) 정리 22,059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76,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 결과 1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9,158명 중 38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다음글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4년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2	2024-08-12

공지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혁신을 통한 경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8	2024-08-08

공지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8	2024-08-05

공지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마음 튼튼, 몸 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39	2024-08-02

공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정부, 초연결시대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4	2024-08-01

공지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지도 앱에서 쉽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6	2024-07-29

공지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운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8	2024-07-25

공지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3	2024-07-22

공지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8	2024-07-19

공지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3	2024-07-15

공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6	2024-07-01

공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0	2024-06-28

공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5	2024-06-27

공지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을 위해 국립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	2024-06-26

공지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7	2024-06-2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