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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중기부 손 잡는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31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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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조간)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중기부 손 잡는다(균형발전제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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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3ODQwNjU5MDcxMjE=.1678406590712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3월 10일(금)부터 4월 14일(금)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중 최종 1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공유사무실 등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고, 전국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기획·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세한 공모 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2023년은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의 208억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하여 4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사례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상가를 건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미역, 김, 톳 등 해조류를 과자, 부각 등으로 상품화하여 상가에서 판매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 정착과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40659897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406605063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406611370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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