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알림마당
알림마당
포럼/연구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협회안내
인사말
인사말
조직도
조직도
임원소개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뉴스레터
회원 활동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 배경 및 필요성
교육 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정성적 분석 방법론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FAQ
FAQ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기부금신청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조회
정보조회
정보수정
정보수정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선발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정 결과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52
등록일:
2023-03-23
첨부파일:
23.03.23(1).PNG
(26.5KB)
Download: 1
,
230321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
(141.0KB)
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9531068109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였던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7차 회의 : 2023년 2월 7일, 8차 회의 : 2023년 2월 28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 개선과 경찰 고위직의 특정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위 입직시험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는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와 별도의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과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거론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실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다음 회의는 4월 11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다음글
전국 읍면동장이 모여 국정과제 추진 공감대 형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62
2023-06-09
공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3
2023-06-08
공지
아프리카 레소토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69
2023-06-07
공지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07
2023-06-05
공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32
2023-06-02
공지
국민·기업·현장과 함께하는 과학적 재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43
2023-06-01
공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09
2023-05-31
공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 교육훈련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39
2023-05-30
공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16
2023-05-26
공지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앞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04
2023-05-25
공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63
2023-05-24
공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통해 12개 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13
2023-05-23
공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34
2023-05-22
공지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09
2023-05-19
공지
우리 지역 더욱 안전하게, 안전보안관이 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14
2023-05-17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