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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19 등록일: 2023-03-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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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3OTk2MTQwNjQ3NTI=.1679961406475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었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발급일자가 2019.12.31.인 경우 ‘20191231’로 입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여「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24 앱과, 모바일 신분증 겁증앱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내려받기 가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9961415228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9961423422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9961430851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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