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56 등록일: 2023-03-30

첨부파일:

23.03.30(1).PNG(27.6KB)Download: 0, 23.03.30(2).PNG(45.4KB)Download: 0, 230330 (조간)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민원제도과).pdf(224.4KB)Download: 3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13424703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위원장(국장급 공무원), 주무부서의 장, 외부전문가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기능: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등 심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경우,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게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13425854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다음글	위기에 처한 이웃,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한중,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35	2022-12-14

공지	한국 주도의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21	2022-12-12

공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2	2022-12-09

공지	정부와 신생기업이 손잡고 사회문제 해결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05	2022-12-08

공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57	2022-12-07

공지	행정안전부,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1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02	2022-12-06

공지	2022 실패박람회 성과, 온․오프라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51	2022-12-02

공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올해 최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67	2022-12-01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15	2022-11-30

공지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최고경영자들 모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78	2022-11-29

공지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우수 공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39	2022-11-28

공지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26	2022-11-25

공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의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11	2022-11-24

공지	읍․면․동장과 국정철학 공유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40	2022-11-23

공지	2022년 종로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많...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48	2022-11-22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