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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89 등록일: 2023-03-31

첨부파일:

23.03.31(1).PNG(35.3KB)Download: 3, 230331 (조간) 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자연재난대응과).pdf(160.2KB)Download: 3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221023991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2.11.15~´23.3.15)이 종료됨에 따라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 과정상의 미흡점과 개선점을 발굴하여 다가올 2023년 겨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난 겨울은 작년 12월에 많은 눈과 가장 긴 추위가 특징적이며, 1월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기온 변동 폭이 특성을 보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온의 변동 폭은 ±19.8℃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변동폭이 컸으며, 한파일수는 7.0일로 작년 6.1일과 평년 6.4일보다 많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랭질환자 447명, 사망자는 12명이 발생하였고,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는 작년 대비 88% 증가한 19,204건으로 동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의 핵심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10회 21일 가동하였고, 중대본 이전 비상단계인 초기대응을 28회 78일 운영하였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12회 개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대본 : 대설 9회(18일), 한파 1회(3일) / 초기대응 : 대설 18회(30일), 한파 10회(48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제설제를 살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확보된 제설제 106만 톤 중 74만 톤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 사용량 54.3만 톤보다 36% 증가한 양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러한 집중적인 사전제설에도 불구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4중 추돌사고(`23.1.15.)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 사전살포 시점과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지난 2월에 마련하였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설제 사전 살포기준 등을 연내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그간 주요 도로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설을 보행공간까지 확대하여 고령화시대에 맞춰 사람과 보행 중심의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 후속제설 취약구간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업무수행요령을 개발하여 이달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후속제설 활성화를 위해 올겨울에는 지역주민의 제설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제설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방풍 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급 등을 위한 한파대책비를 120억 원을 17개 시·도에 지원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노숙인지원센터, 쪽방촌, 한파쉼터 등을 방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겨울철 한파쉼터는 평일 주간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파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이 가능한 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책의 미흡 사항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지난 12월에는 서해안 눈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전라권 서부에 시간당 3~5cm 내외의 강설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약 15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2년 12월 적설량 : 전북 순창 63.7cm, 전북 임실 57.2cm, 충남 서천 37.1cm, 전남 담양 25.9cm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 1월에는 잦은 눈과 많은 비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호우특보가 발효되었고, 2월에는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눈이 내린 날 수는 평년 4.4일 보다 적은 1.7일을 기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상상황이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전라 서해안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재산피해는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겨울 재난 대응 결과를 토대로 더 철저한 대응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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