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466 등록일: 2023-04-13

첨부파일:

23.04.13(1).PNG(0Byte)Download: 0, 230413 (조간)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안전개선과).pdf(0Byte)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4MTI1NzQ3OTA1ODk=.168134384513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편 전) ①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 포함),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편 후) ① 안전,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 ④ 자동차·교통위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존)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 ―수동→ 시도경찰청 ―수동→ 경찰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선)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천 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연간 신고 : (2021년) 494만건 → (2022년) 565만건 → (2023년) 600만건 이상</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법규 위반신고 메뉴 확대 개편사항은 「안전韓-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c/safepp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다음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28	마스크 약국·우체국·농협 판매 2배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07	2020-03-06

327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93	2020-03-05

326	- 행정안전부, 2020년 업무계획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46	2020-03-03

325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72	2020-03-04

324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93	2020-03-02

323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임대료 낮추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24	2020-02-28

322	문 대통령 대구 방문…“범국가적 역량 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27	2020-02-26

321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방지…‘국민안심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39	2020-02-25

320	“코로나19, 전례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20	2020-02-24

319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34	2020-02-21

318	2020년 민생규제혁신 과제 대국민 공모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17	2020-02-20

317	[국민권익위원회]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55	2020-02-19

316	문제해결이 쉬워지는 지역사회 혁신거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65	2020-02-17

315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86	2020-02-14

314	‘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406	2020-02-1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