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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일상이 안전하게, 빠짐없는 과제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40 등록일: 2023-04-20

첨부파일:

230419(즉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하게 빠짐없는 과제추진(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pdf(260.8KB)Download: 2, 23.04.20(1).PNG(23.8KB)Download: 1, 23.04.20(2).PNG(28.8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1948878451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14시에「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네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총 65개 세부과제 중 국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사항,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점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점검한 핵심과제의 주요 세부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새로운 위험을 미리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였고, 센터에서 도출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원회는 오는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분기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 요소는 추후 관련 매뉴얼 및 안전제도 개선, 훈련 계획 반영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험 요소 발굴을 통해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 요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자체의 위험 감지와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관리 강화방안도 논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위험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228개 시군구(행정시 포함) 중 179곳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일부 시‧군‧구(123개)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동 활용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군‧구의 위험관리 역량을 대폭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군‧구별로 지자체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의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사람의 육안(肉眼) 관제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스마트 관제 체제 도입,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을 통한 CCTV 영상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해 시‧군‧구의 상황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능형 관제체계 확대와 관련해서는 CCTV 교체, 솔루션 도입 등 다양한 도입 모델이 있는 만큼 선행연구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최선의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의 보고체계와 상황전파 개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음성 중심 신고를 보완하기 위한 “보이는 112신고 서비스”와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위험 신고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방청은 현재 운영중인 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존 전화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영상, 119신고앱 등 다양한 시민들의 신고를 표준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편,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대응 기관들은 행안‧소방‧해경‧경찰‧산림 외 5대 상황실 간 재난상황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이번달 24일부터는 소방과 경찰이 각각의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여 더욱 긴밀한 상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시 지적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전 우선 조치할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청은 대형 재난 상황을 차질없이 수습하면서도 유족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안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간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도 정책의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정책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오늘 점검한 핵심과제들의 실행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인 국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1948890230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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