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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안전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63 등록일: 2023-04-27

첨부파일:

230426 (참고) 민⸱관이 함께 안전제도 개선을 논의한다(안전제도과).pdf(234.7KB)Download: 2, 23.04.27(1).PNG(17.1KB)Download: 1, 23.04.27(2).PNG(35.2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2553566437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15시에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7),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민간전문가(12) 등 총 21명으로 구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13일에 발족하여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4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으로,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① 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 크레인 안전사고, ③ 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 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 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 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 골프 카트 안전사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오늘 회의에서 그간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도 각 전문가들이 제안한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추진단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주변에 관심을 갖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2553574874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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