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390 등록일: 2023-04-28

첨부파일:

23.04.28(1).PNG(27.8KB)Download: 1, 23.04.28(2).PNG(59.6KB)Download: 1, 230428 (조간)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공공데이터정책과).pdf(222.8KB)Download: 3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2639994510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하여,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264000365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 교량전국 1,801개소 모두 점검한다
다음글	민⸱관이 함께 안전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27	민·관 협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95	2021-03-18

626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84	2021-03-17

625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79	2021-03-16

624	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연구부정’없앤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760	2021-03-15

623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64	2021-03-12

622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68	2021-03-11

621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573	2021-03-10

620	행정안전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12	2021-03-09

619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국민이 '직접' 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67	2021-03-08

618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27	2021-03-05

617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03	2021-03-04

616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61	2021-03-03

615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긴급대응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71	2021-03-02

614	전국 혁신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13	2021-02-26

613	2021년도 지방공무원 27,195명 채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56	2021-02-25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