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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45 등록일: 2023-05-16

첨부파일:

230516 (조간) 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균형발전사업과).pdf(207.6KB)Download: 2, 23.05.16(1).PNG(21.7KB)Download: 0, 23.05.16(2).PNG(26.3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4195267118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하여 5년(’23~’27년)동안 총 250억 원 규모(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북 군산시(1개)·고창군(1개), 전남 고흥군(4개)·영광군(1개)·완도군(6개)·진도군(4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4개)·사천시(1개)·거제시(1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371개 섬*에 대해 섬종합발전계획(’23년 약 1,500억)을 수립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 위해 지속 지원 중</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섬 발전 촉진법｣ 제4조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대상섬 371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①식수시설, ②전력시설, ③접안시설, ④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타 분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4195273523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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