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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071 등록일: 2023-07-25

첨부파일:

20230725_104633.png(30.7KB)Download: 1, image01.png(488.6KB)Download: 1, image02.png(2.8MB)Download: 1, image03.png(621.3KB)Download: 1, 230725(조간)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예방안전과).pdf(612.4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0249618423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o:p></o:p>□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o:p></o:p> ○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o:p></o:p>□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o:p></o:p>□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o:p></o:p> ○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02496442227.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02496636862.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9876"></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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