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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829 등록일: 2023-07-26

첨부파일:

20230726_111613.png(35.2KB)Download: 1, 230726(즉시)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재난관리정책과).pdf(122.4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0337816363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22년8월호우)162억, (’22년9월태풍힌남노)160억, (’20년8월호우)130억 □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o:p></o:p>□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9573"></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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