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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좌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01 등록일: 2023-08-21

첨부파일:

20230821_102027.png(60.0KB)Download: 0, 20230821_102046.png(23.1KB)Download: 0, 230821(조간)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좌우(공기업정책과)_수정.pdf(375.6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2580896803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금)「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o:p></o:p>□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 기관이며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했고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혁신노력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사업실적 회복 노력도 평가했다.   <o:p></o:p>□ 평가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주요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윤석열 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하여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연속 수익증가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했다. ○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조정 등의 혁신이 비용절감과 재무성과로 연결되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고, 울산시설공단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수입·노동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 이번에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수 있다. □ 반면, 혁신성과,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 경기교통공사는 적자가 지속되어 영업수지 비율이 낮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대행사업비절감률과 하수처리원가의 평점이 하락했다. - 서울에너지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주요사업 실적이 저조했다. ○ 또한, 임직원의 비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들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 ○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연도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 차하위인 ‘라’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은 동결되며 직원들에게는 연봉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종료 후 연임시킬 수 있다.   <o:p></o:p>□ 한편, 혁신노력과 사업성과를 인정받은 기관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2단계나 상승했고, 경영관리와 성과가 미흡하여 2단계 하락한 기관도 있었다. ○ 성공적인 신규사업 도입과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실적이 개선된 제주관광공사, 재무관리가 우수하고 안전사고도 감소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평가등급이 ‘다’에서 ‘가’로 상승했다. ○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사업수입도 증가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국가재난관리유공 표창을 수상한 양평공사는 ‘라’에서 ‘나’로, 혁신성과가 개선된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등급이 ‘마’에서 ‘다’로 올랐다. ○ 반면 경영효율이 저하된 전남개발공사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부권장정책실적이 저조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용지·주택 매출수익이 감소한 하남도시공사 등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2580922835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도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령상의 인사·조직<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6pt;mso-text-raise:0pt;f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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