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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873 등록일: 2023-09-12

첨부파일:

20230912_111156.png(37.4KB)Download: 1, 230912 (조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지방공기업정책과).pdf(272.3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448475660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21개 기관 통폐합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붙임1 참조, p.4) ○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다. (붙임2 참조, p.5) ○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다. (붙임 3 참조, p.6) ○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하여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여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한 주요 요인을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꼽았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는 예정된 혁신계획의 조속한 완료와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span style="fo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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