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85 등록일: 2023-09-18

첨부파일:

20230918_110404.png(53.1KB)Download: 1, 230918(11시)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재정정책과).pdf(145.1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5002686953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18일(월)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하였다.   <o:p></o:p>□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였다.   <o:p></o:p>□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하였다.   <o:p></o:p>□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o:p></o:p>□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o:p></o:p> ○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o:p></o:p>□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하였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1119"></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
다음글	청년의 날 기념해 「청년 공감 토크」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중앙대책본부장,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09	2023-08-10

공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98	2023-08-09

공지	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46	2023-08-08

공지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93	2023-08-07

공지	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92	2023-08-04

공지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00	2023-08-03

공지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26	2023-08-02

공지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96	2023-08-01

공지	캄보디아 공무원, K-행정 배우러 한국 찾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48	2023-07-31

공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04	2023-07-28

공지	산업재해 심의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33	2023-07-27

공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23	2023-07-26

공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23	2023-07-25

공지	민‧관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7	2023-07-24

공지	국민생활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27	2023-07-2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