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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한 우수지자체 7곳 선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92 등록일: 2023-09-21

첨부파일:

20230921_105558.png(63.3KB)Download: 1, 230921 (조간)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한 우수지자체 7곳 선정(공무원단체과).pdf(269.1KB)Download: 2

<font size="3" face="Tahoma"><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5261476013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9월 21일(목),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br></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 우수 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는 </font><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이 선정되었다.</span></div><div><font size="3" face="Tahoma"> - 특히,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영예를 얻었다. </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font><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위해 광역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br></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먼저,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span><font size="3" face="Tahoma" style="letter-spacing: 0px;">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 style="letter-spacing: 0px;"><br></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 style="letter-spacing: 0px;"> -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조사, 전문가 법률자문,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환급을 받았다. 2026년까지 </font><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font size="3" face="Tahoma">○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연결 뱃길을 </font><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확보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육로가 수몰되어 우회도로 이용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간 단절 지속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되자, 마을버스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도선을 이용시 편리함을 증명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span></div><div><font size="3" face="Tahoma"><br></font></div><div><font size="3" face="Tahoma">○ 고창군은 복분자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 추진 시 중복 시설 병합 추진으로 </font><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92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해 협잡물제거기, 슬러지처리 설비 </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등 관련 설비의 병합을 추진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천안시는 기존 버스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농촌택시’를도입하여 농촌 오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여수시는 전자정부시스템(문서24)을 활용하여 계약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할필요가 없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대구 동구는 오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노선변경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광주 북구는 광산업협회, 기업들과 민관 합동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운영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1,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70만 달러의계약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한편,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 이번에 논의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운영 및 </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일선 현장까지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실시하는 ‘2023년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 국조실‧인사처와 </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공동 개최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다.</span></div><div><br></div><div><font size="3" face="Tahoma">□ 구만섭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font><span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medium;">면책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뿌리내리게 하겠다” 라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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