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영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69 등록일: 2023-10-25

첨부파일:

20231025_104328.png(35.7KB)Download: 0, 231025(조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영(재정협력과).pdf(144.5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8198248628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0월 25일(수)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o:p></o:p>□「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 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8.3.)’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45.0pt;text-indent:-45.0pt;margin-top:1.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3pt;font-size:5.0pt;">   <o:p></o:p>   <o:p></o:p> ○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   <o:p></o:p> ○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o:p></o:p> ○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 또한, 관리단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0659"></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다음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0	2024-12-27

공지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용어 9,027개 제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5	2024-12-26

공지	지역 상생을 위한 제품 기획하고, 지역 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7	2024-12-23

공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42	2024-12-20

공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4	2024-12-19

공지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5	2024-12-17

공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9	2024-12-16

공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5	2024-12-12

공지	제1회 기부의 날 맞아, ‘제4회 대한민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5	2024-12-10

공지	저출생 대응부터 지역 정착까지,지역 인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21	2024-12-09

공지	-온기나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1	2024-12-05

공지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놓치면 아쉬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6	2024-12-04

공지	-온기나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7	2024-12-02

공지	지역 산단에 복합문화시설, 업무편의공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7	2024-11-28

공지	고품질 공공데이터 인증으로신뢰할 수 있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2	2024-11-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