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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영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92 등록일: 2023-10-25

첨부파일:

20231025_104328.png(35.7KB)Download: 0, 231025(조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영(재정협력과).pdf(144.5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8198248628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0월 25일(수)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o:p></o:p>□「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 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8.3.)’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45.0pt;text-indent:-45.0pt;margin-top:1.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3pt;font-size:5.0pt;">   <o:p></o:p>   <o:p></o:p> ○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   <o:p></o:p> ○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o:p></o:p> ○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 또한, 관리단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0659"></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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