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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659 등록일: 2023-11-06

첨부파일:

20231106_111321.png(40.9KB)Download: 1, 231106 (조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균형발전제도과).pdf(312.6KB)Download: 3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9236867734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o:p></o:p>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운용   <o:p></o:p> ○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23년도 기금) A등급 120억, B등급 96억, C등급 80억, D등급 72억, E등급 64억(최대 56억 원 차이) → (’24년도 기금)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최대 80억 원 차이)<p class="0" style="line-height:125%;margin-left:29.9pt;text-indent:-29.9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3pt;font-size:1.0pt;">   <o:p></o:p> - 또한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하여 성과 제고를 유도하였다.<p class="0" style="line-height:115%;margin-left:28.4pt;text-indent:-28.4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4pt;font-size:3.0pt;">   <o:p></o:p>□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 인구감소지역: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 (경남) 밀양시 관심지역: (경기) 동두천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김천시   <o:p></o:p>   <o:p></o:p> ○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하여 전망대 등을 조성,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주차장, 배수지), 공원･녹지 등 통합 조성   <o:p></o:p> ○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   <o:p></o:p> ○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코스･기반시설 조성 등)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하였다. * Trail Race(산길･오솔길･초원 등 다양한 자연 지형을 달리는 활동)   <o:p></o:p> ○ 경북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과,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55%;margin-left:28.3pt;text-indent:-28.3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3pt;font-size:3.0pt;">   <o:p></o:p><span style="font-family:바탕;mso-fareast-font-family:바탕;mso-font-width:100%;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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