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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217 등록일: 2023-11-10

첨부파일:

20231110_112513.png(44.9KB)Download: 1, 231110 (석간)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경제조직과).pdf(131.0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9583149610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o:p></o:p>□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p></o:p>□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o:p></o:p>□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 (정책자문위원회)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o:p></o:p>□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 말하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375"></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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