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관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322 등록일: 2023-11-14

첨부파일:

20231114_114312.png(42.4KB)Download: 1, 20231114_114343.png(22.6KB)Download: 1, 231114 (즉시)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관리(지역경제과).pdf(190.1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9929876219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13일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여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으로,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o:p></o:p>□ 이번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에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하여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화하였다. * 기초(시‧군‧구) 관리 요금은 광역(시‧도) 물가관리관이 참석하고, 광역(시‧도) 관리 요금은 행안부 물가관리관이 참석<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99298997118.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 ○ 또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하도록 하고,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하여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726"></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다음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52	2023-10-20

공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28	2023-10-19

공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94	2023-10-18

공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32	2023-10-17

공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4	2023-10-16

공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59	2023-10-13

공지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37	2023-10-12

공지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분야 업무에 확산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92	2023-10-11

공지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90	2023-10-10

공지	577돌 한글날 맞아, 주시경 “국어문법”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26	2023-10-05

공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23	2023-10-04

공지	즐거운 가을축제를 위한 안전점검 대폭 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12	2023-10-04

공지	긴 추석 연휴 국민 안심을 위해 중앙-지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9	2023-09-27

공지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2	2023-09-26

공지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22	2023-09-25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