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786 등록일: 2023-12-07

첨부파일:

20231207_114206.png(65.4KB)Download: 1, 20231207_114231.png(72.6KB)Download: 1, 231207 (11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pdf(372.2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1917227067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1.4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학교폭력 전담 조사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1.4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이 전적으로 담당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1.4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1917249669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보완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3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3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0682"><!--[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v": 0,
"dr": 1,
"do": 1,
"vj": "1.1",
"an": "Hancom Office Hangul",
"av": "11, 0, 0, 2129",
"ao": "WIN",
"ab": "32",
"ar": "LE",
"as": "Windows_8"
},
"dis": false,
"ds": {
"ti": "",
"la": "ko",
"cr": "",
"su": "",
"de": "",
"cd": "2023-12-07T11:47:45.739Z",
"md": "1601-01-01T09:00:00.000Z",
"pd": "1601-01-01T09:00:00.000Z",
"ke": ""
}
},
"dh": {
"do": {
"pa": 1,
"fo": 1,
"en": 1,
"pi": 1,
"tb": 1,
"eq": 1
},
"fo": [ ],
"cd": {
"tp": 0,
"lc": {
"af": false,
"ui": false,
"fu": false,
"dn": false,
"ul": false,
"el": false,
"at": false,
"tq": false,
"da": false,
"dw": false,
"dj": false,
"bc": false,
"bu": false,
"al": false,
"ab": false,
"ap": false,
"an": false,
"aa": false,
"ds": false,
"de": false,
"as": false,
"cp": false,
"ao": false,
"et": false,
"ay": false,
"am": false,
"a1": false,
"bt": false,
"av": false,
"dh": false,
"dp": false,
"d1": false,
"mf": false,
"bl": false,
"ag": false,
"dg": false,
"ae": false,
"df": false,
"do": false,
"dl": false,
"di": false,
"d2": false,
"d3": false,
"ob": false,
"d4": false,
"ev": false,
"d5": false,
"d6": false,
"a2": false,
"dc": false
}
},
"ld": {
"pa": "",
"pi": true,
"fo": false
}
},
"bf": {
"01DA28B7C35D2A8000000034": {
"id": 1,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
},
"01DA28B7C35D2A8000000035": {
"id": 2,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wb": {
"fc": 4294967295,
"hc": 10066329,
"al": 0,
"hs": -1
}
}
},
"01DA28B7C35D2A8000000036": {
"id": 3,
"td": false,
"sh": false,
"st": 0,
"sc": 0,
"si": false,
"bt": 0,
"bi": false,
"cl": 0,
"bc": false,
"lt": 0,
"lw": 0,
"lc": 0,
"rt": 0,
"rw": 0,
"rc": 0,
"tt": 0,
"tw": 0,
"tc": 0,
"bbt": 0,
"bbw": 0,
"bbc": 0,
"dt": 1,
"dw": 0,
"dc": 0,
"fi": {
"wb": {
"fc": 4294967295,
"hc": 4278190080,
"al": 0,
"hs": -1
}
}
}
},
"cp": {
"01DA28B7C35D2A8000000037": {
"id": 0,
"he": 1400,
"tc": 1671168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A28B7C35D2A8000000035",
"f1": "휴먼명조",
"t1": 1,
"f2": "HCI Poppy",
"t2": 2,
"f3": "한양신명조",
"t3": 2,
"f4": "한양신명조",
"t4": 2,
"f5": "한양신명조",
"t5": 2,
"f6": "한양신명조",
"t6": 2,
"f7": "명조",
"t7": 2,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true,
"ss": 16,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A28B7C35D2A8000000038": {
"id": 1,
"he": 14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A28B7C35D2A8000000036",
"f1": "함초롬바탕",
"t1": 1,
"f2": "함초롬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함초롬바탕",
"t4": 1,
"f5": "함초롬바탕",
"t5": 1,
"f6": "함초롬바탕",
"t6": 1,
"f7": "함초롬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0,
"s2": 0,
"s3": 0,
"s4": 0,
"s5": 0,
"s6": 0,
"s7": 0,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true,
"ss": 16,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A28B7C35D2A8000000039": {
"id": 2,
"he": 14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A28B7C35D2A8000000036",
"f1": "함초롬바탕",
"t1": 1,
"f2": "함초롬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함초롬바탕",
"t4": 1,
"f5": "함초롬바탕",
"t5": 1,
"f6": "함초롬바탕",
"t6": 1,
"f7": "함초롬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3,
"s2": -3,
"s3": -3,
"s4": -3,
"s5": -3,
"s6": -3,
"s7": -3,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true,
"ss": 16,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A28B7C35D2A800000003A": {
"id": 3,
"he": 14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A28B7C35D2A8000000036",
"f1": "함초롬바탕",
"t1": 1,
"f2": "함초롬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함초롬바탕",
"t4": 1,
"f5": "함초롬바탕",
"t5": 1,
"f6": "함초롬바탕",
"t6": 1,
"f7": "함초롬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1,
"s2": -1,
"s3": -1,
"s4": -1,
"s5": -1,
"s6": -1,
"s7": -1,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true,
"ss": 16,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A28B7C35D2A800000003B": {
"id": 4,
"he": 1400,
"tc": 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A28B7C35D2A8000000036",
"f1": "함초롬바탕",
"t1": 1,
"f2": "함초롬바탕",
"t2": 1,
"f3": "함초롬바탕",
"t3": 1,
"f4": "함초롬바탕",
"t4": 1,
"f5": "함초롬바탕",
"t5": 1,
"f6": "함초롬바탕",
"t6": 1,
"f7": "함초롬바탕",
"t7": 1,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2,
"s2": -2,
"s3": -2,
"s4": -2,
"s5": -2,
"s6": -2,
"s7": -2,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false,
"ut": 0,
"us": 1,
"uc": 0,
"st": true,
"ss": 16,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A28B7C35D2A800000003C": {
"id": 5,
"he": 1400,
"tc": 16711680,
"sc": 4294967295,
"uf": false,
"uk": false,
"sm": 0,
"bf": "01DA28B7C35D2A8000000035",
"f1": "휴먼명조",
"t1": 1,
"f2": "HCI Poppy",
"t2": 2,
"f3": "한양신명조",
"t3": 2,
"f4": "한양신명조",
"t4": 2,
"f5": "한양신명조",
"t5": 2,
"f6": "한양신명조",
"t6": 2,
"f7": "명조",
"t7": 2,
"r1": 100,
"r2": 100,
"r3": 100,
"r4": 100,
"r5": 100,
"r6": 100,
"r7": 100,
"s1": -3,
"s2": -3,
"s3": -3,
"s4": -3,
"s5": -3,
"s6": -3,
"s7": -3,
"e1": 100,
"e2": 100,
"e3": 100,
"e4": 100,
"e5": 100,
"e6": 100,
"e7": 100,
"o1": 0,
"o2": 0,
"o3": 0,
"o4": 0,
"o5": 0,
"o6": 0,
"o7": 0,
"it": false,
"bo": true,
"ut": 0,
"us": 1,
"uc": 0,
"st": true,
"ss": 16,
"so": 0,
"ot": 0,
"ht": 0,
"hc": 0,
"hx": 0,
"hy": 0,
"em": false,
"en": false,
"su": false,
"sb": false
},
"01DA28B7C35D2A800000003D": {
"id": 6,
"he": 1400,
"tc": 0,
"sc": 429496729

댓글 : 0 건



이전글	2026년 여수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섬을 주제로 국제박람회 열린다
다음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13	2023-11-10

공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48	2023-11-09

공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68	2023-11-08

공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13	2023-11-07

공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57	2023-11-06

공지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07	2023-11-03

공지	부산불꽃축제, 빈틈없도록 1차 안전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20	2023-11-02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03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42	2023-10-31

공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08	2023-10-30

공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34	2023-10-27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64	2023-10-26

공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4	2023-10-25

공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60	2023-10-24

공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63	2023-10-2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