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627 등록일: 2024-01-03

첨부파일:

20240103_112334.png(233.1KB)Download: 0, 240102 (조간) 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기획재정담당관).pdf(266.5KB)Download: 2, 20240103_112706.png(35.2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4248644236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하여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o:p></o:p><국민불편해소분야>󰊱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1월) ○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하여 1개 추가 설치 ※ 담당부서 :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33)󰊲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1월)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약칭, 약호)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인다. ○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 담당부서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다. ※ 담당부서 :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1월) ○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하여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과(044-205-3812)󰊵 핑퐁민원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5월) ○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 (044-205-2455)   <o:p></o:p><국민생활지원분야>󰊶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소액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과(044-205-3810),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2월) ○ 기한이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가 의무화된다. *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 담당부서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나몰래 전입신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상반기) ○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하여,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담당부서 : 주민과 (044-205-3147)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하반기) ○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신고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5월) ※ 담당부서 :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915)<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42488516776.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

댓글 : 0 건



이전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다음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46	2023-03-30

공지	위기에 처한 이웃,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49	2023-03-29

공지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09	2023-03-28

공지	2023년 재·보궐선거 9개 선거구, 선거인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05	2023-03-27

공지	(사)한국산림행정학회·(사)한국정책학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66	2023-03-24

공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54	2023-03-24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49	2023-03-23

공지	전국 읍면동장이 모여 국정과제 추진 공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75	2023-03-22

공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온두라스․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392	2023-03-21

공지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64	2023-03-20

공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83	2023-03-17

공지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97	2023-03-16

공지	행정안전부, 당근마켓·토스·우리은행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81	2023-03-15

공지	시군구 부단체장 등 재난안전 전문교육으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68	2023-03-14

공지	재난안전데이터 한 곳에 모아 재난안전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25	2023-03-1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