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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610 등록일: 2024-01-03

첨부파일:

20240103_112334.png(233.1KB)Download: 0, 240102 (조간) 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기획재정담당관).pdf(266.5KB)Download: 2, 20240103_112706.png(35.2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4248644236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하여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o:p></o:p><국민불편해소분야>󰊱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1월) ○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하여 1개 추가 설치 ※ 담당부서 :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33)󰊲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1월)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약칭, 약호)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인다. ○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 담당부서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다. ※ 담당부서 :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1월) ○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하여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과(044-205-3812)󰊵 핑퐁민원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5월) ○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 (044-205-2455)   <o:p></o:p><국민생활지원분야>󰊶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소액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과(044-205-3810),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2월) ○ 기한이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가 의무화된다. *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 담당부서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나몰래 전입신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상반기) ○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하여,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담당부서 : 주민과 (044-205-3147)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하반기) ○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신고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5월) ※ 담당부서 :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915)<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42488516776.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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